이재명, 상법개정안-배임죄 폐지 투트랙…개미와 재계 지지 일석이조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재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견지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되겠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 검토를 거론하며 재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모두발언에서 “한편으로 기업 경영 (면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