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쿠팡 독과점 막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2024.11.15 13:36
수정 : 2024.11.15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달 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했다.
이 대표는 또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입점업체로 이뤄진 상생 협의체의 전날 협의를 “반쪽 짜리 협의”라 일컬으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