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쇼크인데 美 환율 관찰국 1년만에 재지정…환율·수출 영향은?
2024.11.15 14:51
수정 : 2024.11.15 14:51기사원문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환율과 수출 영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7개 환율 관찰대상국 중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환율조작국 판단 요건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 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된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환율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자국의 통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된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달러 순매수인 만큼 보고서는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40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이 부담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새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장의 발언이 강달러 현상을 부추기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을 상회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덕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에 있어서도 관찰대상국 지정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한테는 더 좋지만 수입물가가 올라가서 물가에는 안 좋다"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상황이라서 딱 잘라 어느 쪽 방향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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