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정부효율부 처럼…우리도 '규제혁신부' 생각해봐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를 언급하며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그들(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을 예로 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며 "반면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번영을 누리며 패권국이 된 국가를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자유가 있었다"라며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