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복귀설' 꺾은 의대생들 "내년에도 투쟁...증원 백지화 관철"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올해 1학기부터 휴학 중인 학생들의 내년 복귀 역시 더욱 가능성이 낮아졌다.

의대협은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시국 문제 규정의 안과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을 논의했다. 의정갈등 이후 열린 첫 의대생 총회로 사실상 내년 의대생들 행보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의대협은 결국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재적 280명, 의결권자 269명 중 267명 찬성,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년 투쟁에 동의한 셈이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 중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요구안 관철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 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한다'는 안건은 263명이 찬성(반대 1명·기권 2명)해 가결했다. 투쟁 연장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여론 대다수가 동의를 표한 이후에야 투쟁 종결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승인 한 이후 정부는 권한을 각 대학에 일임했다.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여전히 믿고 있다"며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 일선에서는 사실상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속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톨릭대와 인제대, 부산대, 제주대 등이 휴학 승인 절차를 마쳤다.

재정상 이유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지방권 의대 역시 승인 물결에 동참 중이다. 지난 12일 부산·제주대에 이어 총회가 열린 15일에는 전남대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조선대 역시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