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이 임금체불?’ 부산연구원, 일용직 임금체불 100여건

[파이낸셜뉴스] 부산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100건 이상 발생해 약 4개월간 지급이 미뤄진 일이 드러났다. 또 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도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돼 경영난 문제가 대두됐다.

1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정 정책·재정분야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부산연구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태는 지난 1월 연구원이 12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리 부실에 따라 빚어졌다. 예산과 지출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용역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대 4개월가량 지급이 밀렸으나 뒤늦게나마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의원은 “연구원이 시스템 문제를 핑계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처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원장께서 체불 상황을 3월쯤 인지했다 말씀하셨으면 제때 조치하셨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관 경영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의 급여와 연구원장의 출장 여비 등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반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금을 3~4달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원의 일용직 직원들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경제적 고충을 기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임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시 기획관은 “연구원의 체불 사실은 몰랐다”며 “공공기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공에 대한 신뢰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배석한 신현석 연구원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기관 예산 부분도 파악해 보고 행정·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