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여 "사필귀정" 야 "정치 판결"
2024.11.15 22:00
수정 : 2024.11.15 22: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지은 신재현 기자 =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단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이철규·박수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잇달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 1심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며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돼야 할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도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도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은 선고 3시간여 만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안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자신한 만큼 충격도 더 큰 모습이다. 특히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권이 이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만큼 단일대오를 구축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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