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북 동시 억제"

[파이낸셜뉴스] 미국은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의 핵 운용 지침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기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새 지침은 잠재적 적국의 핵무기 증가, 현대화, 다양성 증가로 제기되는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 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동맹,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억지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고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한 미국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선 "야심차게 핵전력의 확장, 현대화, 다각화에 착수해 초기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며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군사적 공세 강화로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 탄도 미사일 및 비핵 역량을 확장, 다각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것도 만만찮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와 분쟁이 발생하면 적들이 공조 행위를 강화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