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장관직을 걸겠다"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장관직 걸겠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했다. 그 일환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제 장관직을 한 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선 6세대(6G)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디지털안전 법제를 정비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했고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선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