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트럼프 ‘韓 패싱’ 우려..“北, 서울 거쳐야 워싱턴 간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이 확정된 후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북미협상 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방식이 ‘탑다운’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둘이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를 배제한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만큼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시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선뜻 미북대화를 하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에서도 북미대화가 추진될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하는 건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각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대화 관련 질문에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북미대화 여부가 확실치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는 북미대화 자체에만 있진 않다. 우리나라의 입장과 관계없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방향타를 잡고,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를 무시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는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기초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바뀔 여지는 없고, 방위비 문제도 이미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있어 재협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장관을 맡았던 박진 전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엘리엇국제대학원에서 특강에 나서 “한국은 ‘머니머신’이 아닌 노력을 통해 혁신과 성공을 이룬 기적의 머신”이라며 “동맹은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다. 양측이 동의하는 방위 비용 분담의 합당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전 실장,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 의회 지도자들과 트럼프 측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