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내년도 의대 정원 이견만 확인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가지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