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고수..의협 비대위 '투쟁' 선택할까

[파이낸셜뉴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합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등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고수하며 의정갈은 평행선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입장이 적극 반영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더 확산할 수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선출된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는 각 직역별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각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2명, 그 외 의대 교수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의대협이 전날 결의문을 통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