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민생 챙기고 정부 원안 사수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민생'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은 단호히 거부해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5대 원칙과 7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추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와 협의한 민생토론회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국회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7대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첨단산업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4대 민생범죄(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국가유공자 및 군인, 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꼽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