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변화 없으면 투쟁 선택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며 15인의 비대위원 구성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는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주신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의협 비대위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위 구성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 찬성 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투쟁을 위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비대위는 후배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으나,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다"라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박 위원장은 "당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24년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증원 발표하기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른데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제외한 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은 정부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에서 합당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 수련 후 미래가 보여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