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효율적 재정운용 방지 위한 준칙 도입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운용에 일관성, 책임성 부여를 위한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여러 정부에서 하려다 못한 준칙 법제화를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준칙 법제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미국조차도 재정효율화, 재정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쌓이면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