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확보 위해서는 대학 정원 규제 완화해야"...대학 묶는 ‘규제’ 없애야 인재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