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민생행보 '투트랙' 전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