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이제 국가가 나선다…사회적 비용 급증에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비만은 미용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인자로 평가된다.

또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로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해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상승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과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 예방 및 관리 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도 포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비만 유병률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및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