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특감관 임명·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추천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특감 임명과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