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개혁으로 국가과학기술 혁신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5대 중점추진과제 및 방향을 발표했다.

박상욱 과기수석비서관은 "우리의 혁신생태계(NIS)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어 우리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중점추진과제로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연구개발(R&D) 행정 선진화를 꼽았다.

과기수석실은 올해 1월 26일 출범후 300여일 동안 전문가들과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준비했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간 벽을 허물어 공공연구를 업그레이드한다.

출연연구기관간 공동 출입증을 사용하고, 글로벌 탑 연구단 등이 출범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총 인건비나 정원도 기관 자율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이행 점검 중이다.

대학도 부설 연구소의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사이에도 벽을 허물어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없이도 사실상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한다. 박 수석은 "이를통해 출연연구기관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공공연구소로 거듭나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초 연구 혁신이다. 선도적·도전적 DNA를 이식하기 위해 최초의 질문에 도전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 연구 주제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올해부터 강화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이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글로벌 R&D 사업에 지난해보다 4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펀딩해 유럽의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호라이즌유럽에 참여한다. 이와함께 내년에 새로운 국제협력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네번째로 기술사업화 시장을 육성한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사업화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30~40년 늦게 2000년대 초 본격화했다"며, "아직까지 관 주도로 하다보니 밀어내기 식으로 했을뿐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메카니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부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간 지원이 분산적이고 분절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경쟁 구도를 도입한다. 또 참여 연구자나 기여자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해 공공연구 부문의 기술로 돈을 벌고 자본화해 다시 공공연구 부문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다. 앞으로 연구 행정을 전문화하고, 연구 행정가들이 연구자의 파트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연구 행정가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도 진행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