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다시 때리기, 성공할까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쿼드, 오커스 및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등 촘촘한 소다자 협의체로 더욱 확대했다.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중국을 이전보다 더 매섭게 다그칠 것이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중국 때리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가장 큰 대외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통상, 신흥기술, 대만 및 남중국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중국 공세와 압박이 예상된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와 다자주의에 대한 존중을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상대국들에 20%,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부과를 공언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전쟁을 이끌었고, 최근 다시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저서에서 "무역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no trade is free)"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고강도 관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요직에 대중국 강경론자(China Hawks)들을 지명했다.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유엔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등 모두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과 더욱 강력한 무역·기술 압박을 주창해 온 인물들을 지명했다. 특히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반중인사'로 지목하고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한 인물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아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강조했지만, 주로 외교적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억제나 강력한 경제적 압박 등 실질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공언함으로써 푸틴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및 필리핀에 대한 일방적 강압에 대해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안정화를 위한 가드레일(guardrail) 구축에 집중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 공세를 강화해 온 중국 시진핑 체제에 실효적 견제와 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 트럼프 측 인사들의 평가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모을 가능성이 크다. 엘브리지 콜비 등 트럼프 캠프 측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에 너무 과도한 지원과 관심을 집중한 것은 큰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의 전략적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중국이 이들 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집권하면 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집중할 뜻을 내비쳐 왔다.

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로 과연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이든이 구축한 촘촘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네트워크가 이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과거 그랬던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주요 지역협의체를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능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