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핵 독트린 개정 무책임…핵태세 조정 이유없어"(종합)

[워싱턴=AP/뉴시스]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많은 대북 제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해 7월18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4.02.

[워싱턴·서울=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후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태세를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러시아의 독트린 변경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러시아의 핵 태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관찰하며, 우리는 현재 러시아의 성명에 대응해 핵 태세나 독트린을 조정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말과 달리 미국이나 나토는 러시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무책임하며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 안보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자체로 러시아의 위선을 강조할 뿐"이라며 "러시아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상대로 만약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침략을 가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됐다.

개정의 핵심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핵 억지력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범주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AFP는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이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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