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 확실하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체인 회사가 아닌,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 한 사람"이라며 "지금은 공직자라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참 안타깝다.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 잡주가 되는 형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 주식시장의 문제로 이 대표는 △경영권·지배권 남용 △산업 경제 정책의 부재 △주식 투자의 불공정성 △안보 등 구조적 문제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정치 상황만 정상화되면,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