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옥죄는 사법 리스크에도 ‘먹사니즘’ 챙기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e-mail] 송지원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