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경제 역동성 높이려면 규제 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해야”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