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농단 국가적 문제, 의대증원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농단'이며, 이는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22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괴되고 있고, 그 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은데,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선무당들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고,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의결했다.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 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