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전 기조하 재정 확대"…인위적 경기 부양엔 거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정부 핵심 기조인 '건전재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해 이전보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문제에 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재정 투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건전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필요하면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재정을) 안 쓰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필요하면 추경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양극화'에 국한한 것은 자칫 추경이 건전재정 기조 폐기로 읽힐 수 있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현금지원 복지를 줄이는 대신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이 작용했다.

매년 예산도 '짠물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증가율을 필요 최소한도로 낮게 편성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677조 원)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9% 안팎이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이가 크다.

윤 대통령이 추경 카드를 쓴 것도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59조 원대 추경 편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2%보다는 조금 더 쓰겠다는 의미이지 전 정부 때처럼 8~9%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말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초 추경 편성' 전망을 두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내년 예산이 논의되고 있다"며 "내년 초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양극화가 아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거리를 두는 기류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성장률 전밍치 하향과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2.2%로 0.3%포인트(p)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2.0%로 각각 0.1%p, 0.2%p 하향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무역장벽 강화를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도 아직은 잠재성장률(2%)보다는 높게 가고 있다"며 "경제 체질 강화에 주력할 때이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