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 취급" 홍준표, 현행 선거법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서 일반직이 아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을 금지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을 표명하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마저 막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 수단만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