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검토·결정된 바 없다"…당정 정책 혼선 속 입장 정리(종합)
2024.11.22 18:38
수정 : 2024.11.22 19:1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된 바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 간 혼선을 빚어지자,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와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었다.
기재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오전에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후 검토·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힌 것은 당정 혼선 속 정책 기류 변화 등 관측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인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양극화 타개 등을 위해 재정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내년 초 추경 편성 등 인위적인 재정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언급된 데 대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어려운 분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