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올 들어 25건 검거해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21건) 대비 19%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검거는 1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지난달까지 21.7%였다. 그 동안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10.1%, 2022년 11.5%, 지난해 14.7% 등 10%대였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8건·32%), 반도체(7건·28%) 순으로 주력산업 유출이 많았다.

경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2명을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한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지난달 검거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핵심 기술 등을 촬영해 이직하려 한 일당을 지난 7월 붙잡았다.

범죄수익은 올 들어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 9월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추적해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이직하려 한 업체에서 받은 급여, 수당, 성과급 등 3억8000만원도 지난 6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과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 전담기술을 지정하고 외근을 독려하는 등 첩보 수집에 집중해왔다.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등 최신 기법 도입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의 '온라인 113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