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1년새 5배↑…대부분 중국으로(종합)
2024.11.25 14:12
수정 : 2024.11.25 14:12기사원문
해외유출 25건 중 중국 18건…OLED 기술 등 촬영해 중국에 넘겨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10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국수본이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해 4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25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대를 넘겼다. 2021∼2023년에는 10%대에 머물렀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1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1건), 독일(1건), 베트남(1건), 이란(1건) 등이었다.
해외 유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출 수법도 다양했다. 촬영이나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유출(2건) 등이 있었다.
서울청은 지난 7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쓸 목적으로 OLED 기술을 사진 촬영했다.
서울청은 또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10억분의 1m)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지난 9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인물이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중국에 유출해 금전을 챙긴 전직 직원 2명이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광주청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또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지난 9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첨단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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