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즉시 추방"...트럼프 취임 첫날, 예고된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1기에선 입대만 막았는데 '더 강력한 플랜'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집계가 어렵지만, 미국 시민 단체와 언론들은 이들의 숫자를 1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모병 어려움 겪는 미군, 병력 부족 심화될 수도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군대가 이미 충분한 병사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군 부대 중에서 "해병대만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 중에는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000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5000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