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앞세워 가상자산 과세유예 압박하는 한동훈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