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60% 미성년… 혁신보다 범죄예방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 등 리터러시(이해력) 함양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한국언론인협회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WACON 운영본부 주관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 딥페이크의 양상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4년간 허위 영상물 배포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중 10대가 70.5%이며, 3년간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중 60%가 미성년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대안으로 딥페이크 탐지 기술, 워터마크 기술과 함께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성폭력처벌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는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광범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 가능한 환경이 없다면 혁신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달희,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기술 개발 뒤에는 이를 딥페이크로 안 좋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딥페이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3회 WACON 2024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발제 후 김재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현우 라온시큐어 상무,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가 패널로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발언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