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힘받는 특검정국… 리더십 위기는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중형을 예상했던 여권은 당혹스런 표정이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언제든지 사법리스크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으로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날 무죄를 받아 일단 정치적 입지에 '숨통'이 트였다.

녹취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됐던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유지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민생챙기기와 특검정국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오던 이 대표의 정국 대응 기조는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사법리스크 가중으로 움츠려들었던 이 대표인 만큼 일단 민생행보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은 이 대표로선 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 생생한 민심 현장을 돌면서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검찰의 정치적 칼 날에도 이재명은 끄떡없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일극체제에도 불구, 공선법 1심 판결이후 일부 감지됐던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죄판결 이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플랜B'를 자처한 비명계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친명계를 위주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행보를 비롯해 검찰개혁 행보 역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으면 가장 유력한 잠룡이라는 정치적 입지와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공선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스코어로 보면 '일대일'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행 유지됐다"며 "하지만 2심, 항소심 등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와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을 직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한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e-mail]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