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52시간 허울 갇혀 반도체보통법 될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처리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길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조기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반대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해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근로소득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에 이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안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