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일해도 빚더미"… 서울시, 소상공인에 5천억 ‘심폐소생'

      2024.11.26 18:26   수정 : 2024.11.26 18:26기사원문
서울시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신설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에 총 5356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 연령은 51세며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 영업한다. 장시간 노동에도 연평균 영업이익은 3100만원,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가동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장기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이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내 승인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입출금할 수 있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기업자금은 650억원 증액한 1000억원, 성장지원자금은 1750억원 늘린 2400억원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한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 추가해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 서울에서 결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 가맹점을 늘리고,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를 현재 10개에서 25개 전체로 확대한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하던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 마일리지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한다. 현재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 참여를 확정했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인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까지 낮춘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최대 5년간 매월 30~50%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1년),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최대 5년) 지원도 계속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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