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제 대상에 R&D시설 포함..."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 정부가 분담"

[파이낸셜뉴스]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를 포함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률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분담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먼저 용인 평택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총 사업비의 약 60%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절반 이상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중화란 전선이나 통신선 등을 공중에 연결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은 가공선로(송전탑) 비용의 약 10배 수준이다.

국가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을 연구개발시설까지 확대하고 증가분 공제율은 반도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높인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일반투자 세액공제대상이다. 이대로 협의가 이뤄지면 대기업의 R&D용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에서 15%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투자증가분 10% 추가 공제)을 반도체 기업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기업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회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 발전자회사 등과 전력 공급 계획 및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2030년부터 1단계 약 3GW 규모의 전력 공급 및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