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흔들림 없다는 믿음 줘야"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시작됐는데 실시 당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에 이르던 학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분담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생생한 학교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으나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