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전면 완화·현실화 필요".. 방통위도 화답

"올해가 방송 미디어 시장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방송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규제, 약관규제, 심의규제, 사후규제 등 각종 규제의 전면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방통위는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 콘텐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이 날로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도 방송 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27일 관훈클럽 정신영기금에서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업계 매출 지난해 최초 감소

지난해 국내 방송 미디어 업계는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가입자 기반 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매출이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작비는 급증한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방송 3학회가 한 데 모여 방송 시장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직무대행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뒤 발제도 경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논의가 방송과 통신,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별로 진행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규제 완화 추진을 약속했다.

"요금·약관 규제 등 최소화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의 국내 미디어 재원 잠식으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산업은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마저 꺾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의 핵심 문제로 △광고매출 등 콘텐츠 제작 재원의 축소 △콘텐츠 제작 투자의 낮은 투자수익률(RoI) △콘텐츠 제작비 부담 급증 △콘텐츠 제작 관련 경지적 규제를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광고규제에 대해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형,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규제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약관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 규제만 적용하고 소유규제도 방송 공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현실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방송심의와 OTT 심의간 격차에 따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방송심의 기준 현실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