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검사 아닌 장관을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7일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사 탄핵절차 즉각 중단" 집단 성명을 냈다. 같은 지검 지휘부도 "탄핵시도를 멈추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 관련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와 의미가 없음)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