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살리기 정책금융 14조 푼다

정부가 경기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약 반년 만에 추가로 나온 대책이다.

특히 2년여 만에 재개된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반도체를 다룬 것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추격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반도체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분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 중으로 정부 부담률이 절반을 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줄고, 인프라 구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및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R&D 장비 등 R&D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를 받는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이 호남이나 동해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비용을 부담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