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트럼프 인수팀과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트럼프팀은 연방정부 보조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선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확정된 곳은 폴라세미컨덕터(1억2300만달러) 한 곳뿐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후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졌다. 대선 후 이날까지 단 3주 동안 TSMC를 비롯해 글로벌파운드리, 로켓랩, BAE시스템즈, 인텔 등 5개 기업이 총 160억달러(약 22조356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다.

인텔(80억달러)과 TSMC(66억달러)가 확보한 보조금 규모가 16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통보받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삼성전자 64억달러, SK하이닉스 4억5000만달러다. 두 기업은 미국 상무부와 구속력 없는 예비 조건 각서에만 서명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상무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할 방침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우리가 물러날 때까지 모든 보조금을 대부분 집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집행할 보조금이 회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했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예산에 민감한 공화당 의원들도 동의했다"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을 트럼프팀이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러몬도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라마스와미는 "이렇게 몰래 연방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정치인들은 가차 없이 폭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취임을 앞두고 낭비성 보조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막는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우리의 감사관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한편 이날 DOGE 두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DOGE가 중점적으로 삭감할 연방정부 예산지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DOGE의 두 수장이 시범케이스로 삼은 것은 '플랜드페어런트후드'라는 진보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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