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퇴출까지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이를 묵인·방치하는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되는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문자중계사 점검 대상 업체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처벌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문자재판매사가 1168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는 데다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그 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팸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스팸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