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브앤 테이크' 확실...新통상질서 위기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트럼프 행정부 2.0기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국 통상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통상 현안과제로 ‘통상협상 관련 민·관의 정보공유’,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수출기업 지원처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올해는 70여 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나 정치적 변화가 경제 정책의 큰 변수로 작용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보편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비슷한 도전을 경험했고 이는 큰 자산”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도 투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만큼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 국회, 정부 간 ‘원팀’이 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