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은 공직자라서 주식 보유 금지돼 있지만 휴면 개미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안해진 것이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 4가지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실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무위 소관"이라며 "정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체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상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의무 개선이 되게 하겠다"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