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지난 2022년부터 中에 추월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기업 연구개발비도 중국보다 적어 앞으로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포인트(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를 밑돌았다.

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약 510억4000만 달러를 지출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만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로,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웃돌았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올 연말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방산,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