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밀어 붙이는 이재명-가상자산 과세 유예 힘 싣는 한동훈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을 향한 여야의 행보가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며 시장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규제 사이에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의 문제"라며 "정치권은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발행(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본도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상황이다. 한 대표는 "현실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 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맞물려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과세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자본시장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짚었다.

핵심 이유 4가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정부·여당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상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의무 개선이 되게 하겠다"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이해람 송지원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