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단체 사유화 끊을 적임자"

[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사법연수원 24기)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변협 회장이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정 등 숙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특히 변호사단체가 회원들의 권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한 단체로 바뀌었는데, 제가 변호사단체의 사유화를 끊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나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론화하지 못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대로,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2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된 만큼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와 법원, 학계 등이 모인 협의회를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을 왜곡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회원을 대거 징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회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법무부와 변협, 리걸테크 업계가 계속해서 논의하며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리걸테크 업체들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변협이 리걸테크 업체와의 갈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안들을 등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명분을 좇다 실리는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변협 회장이 된다면 다방면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①숙원 법안 통과를 통한 법률시장 확대 ②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 ③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판결문 열람 ④청년변호사 개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전문성이나 경험, 인적 네트워크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로 12년, 국회의원으로 4년, 변호사로 14년을 근무했고, 로스쿨 겸임 교수,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했다. 변호사들과 협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후보들 중 유일하게 해당 경험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 회장이 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겠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고, 정부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법률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외부에서 '변협 회장이 계속 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3년간 현장을 열심히 뛸 것이고, 실제 그 역할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