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도록 입장 선회해야"
2024.11.29 11:41
수정 : 2024.11.29 11:4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의회(EP)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 협력 증대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유럽연합(EU)의 변함없는 지원 강화'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찬성 390, 반대 135, 기권 52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EU와 그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작전에 도움이 되는 상당한 군사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무장과 관련한 입장을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확고한 약속을 포함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썼다.
또 북한군 탈주를 유도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재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군과 함께 북한군을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수준으로 전쟁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군수품과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행위는 북한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위협을 고조하고 통일 정책을 폐기했다. 특히 미사일 실험과 무력시위를 통해 역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거론하며 무력 공격 때 핵·재래식 무기 지원을 포함해 상호 군사 지원을 의무화했다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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